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10.6%, 남 얘기일까요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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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사장님 뉴스 3개 (8/18)

레이아웃: 3행 리스트 — 각 행 = 큰 숫자 + 한 줄 요약

· 행1: 70개 감소 — 김가네 가맹점, 2022년 448개에서 2024년 378개로

· 행2: 10.6%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300인 이상은 91.4%)

· 행3: 76.1% — 법률구조공단 민·가사 구조사건 중 임금체불 비중

강조: 10.6% (최상단 크게)

출처: 국민일보·광주드림·노컷뉴스 종합 (하단 작게)

[18호] 오늘은 작은 매장일수록 유독 눈에 밟히는 뉴스 세 개를 골라봤습니다.

1. 김가네 가맹점이 2년 새 448개에서 378개로 줄었습니다

김가네 매장 수는 2022년 448개에서 2024년 378개로 70개 줄었고, 고봉민김밥도 같은 기간 541개에서 450개로 91개 감소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신규 개점이 4개에 그친 반면 계약 종료는 15개에 달했습니다. (국민일보, 8/18)

진입장벽이 낮다고 알려진 업종일수록 경쟁 정리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창업을 검토 중이시라면 최근 2~3년 가맹점 증감 추이를 본사에 직접 물어보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이 10.6%에 그쳤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었지만 전체 사업장 도입률은 26.5%, 가입률은 53.3%에 머물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이 92.1%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쳤고, 관련 법 개정은 연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주드림, 8/18)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의무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을 두고 계시다면 지금 퇴직금을 DB형·DC형 퇴직연금으로 두셨는지 사내에 그냥 적립해두셨는지부터 한 번 점검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해 처리한 민·가사 구조사건 7만8,253건 중 5만9,534건(76.1%)이 임금체불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으로 넓히면 34만2,157건 중 81.84%가 임금체불 사건이었고, 공단은 연 800억원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8/18)

임금체불 신고와 구조 요청이 그만큼 일상적으로 접수된다는 뜻입니다. 급여 지급일을 넘긴 적이 있으시다면 정산부터 서둘러 마무리하시고, 분쟁이 커지기 전에 노무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목: 직원 퇴직연금,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 항목 3개 = DB형·DC형으로 가입했다 / 아직 못 챙겼다 / 5인 미만이라 해당 없는 줄 알았다 / 복수선택 X / 기간 3일 → David가 에디터 투표 버튼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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