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2026

적립금 5,000만원, 임의해지 시 세금 825만원 — 폐업 수령하면 100~250만원.

같은 돈을 받아도 최대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글은 소득공제 한도와 이율로 끝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소득공제 한도·이율보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사와 분쟁 중일 때 이 적립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안 됩니다.

둘째, 계약해지로 폐업할 때 세금이 임의해지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소득공제 안내와 함께, 이 두 가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 성격의 적립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가입 후 납입한 부금은

폐업·사망·노령(만 60세+10년 이상 납입)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수령합니다.

· 납입 범위: 월 5만~100만원 (1만원 단위), 연 최대 1,200만원

· 이율: 연 3.2% 복리 (2026년 2분기 기준 — 분기별 변동, 신청 시 https://yumam.kbiz.or.kr 확인)

· 부가 혜택: 상해보험 자동 가입 (월납입액의 150배 한도, 보험료는 중앙회 부담)

· 대출: 적립금의 90% 이내, 분기별 변동 금리, 1년 단위 연장 가능

· 신청처: https://yumam.kbiz.or.kr / 콜센터 1666-9988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빠집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적립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전에 소득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한도가 높고, 절세 효과도 큽니다.

Q.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은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 24% 적용 시 절세액은 약 144만원입니다. 월 납입액 기준으로 나누면 월 50만원 납입이면 연간 144만원 절세, 월 25만원 납입이면 약 72만원 절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절세가 "납입했을 때"만 발생한다는 점 — 가입 없이는 이 금액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갑니다.

법인 대표자 기준 (2026년):

직영점 점장(법인 소속 직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의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

소송이 시작되면 본사(또는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이 동결 대상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공제금을 수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 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계좌)"으로 지정하면

공제금을 받은 이후에도 계좌 내 잔액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분쟁 상황에 있거나 채무가 있는 가맹점주에게

노란우산공제가 단순 절세 수단 이상인 이유입니다.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분쟁 시나리오:

노란우산공제는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의해지(본인이 원해서 중도 해지):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폐업·사망·노령 등 법정 사유 해지: 퇴직소득세 (훨씬 낮은 실효세율)

예시: 10년 납입, 적립금 5,000만원 수령 시

임의해지 → 기타소득세 16.5%:

· 실수령: 약 4,175만원

폐업(법정 사유 해지) → 퇴직소득세:

· 실수령: 약 4,750~4,900만원

차이: 최대 600만원 이상

※ 퇴직소득세는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 확인 권장.

프랜차이즈 계약이 만료되거나 본사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자 폐업 처리 → 법정 사유 해지로 인정됩니다.

"어차피 폐업하게 될 것 같다"는 상황이라면

임의해지보다 폐업 후 법정 수령이 세후 수령액을 훨씬 높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1인 1개 사업장 기준으로만 가입됩니다.

교촌치킨 A매장과 B매장을 동시에 운영해도

공제는 하나의 사업자번호 기준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점포 운영자라면 이 한도를 전제로 납입 금액을 계획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매출이 줄거나 계약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납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채 임의해지하면

환급금의 5%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후 최소 1년은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적립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분기별로 공시되며, 2026년 2분기 수시상환대출 기준 연 3.9%입니다.

의료·재해·회생·파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출됩니다.

Q. 이 이율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가입자는 2015년 4월 이후 가입자이므로 수시상환대출 적용 대상입니다.

2분기 기준 연 3.9%. 가장 주목할 행은 맨 아래 무이자입니다.

재해·질병·회생·파산 사유가 있을 때는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준비 중인 사장님이라면 이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버티컬 라인 인용구

예시: 3년 납입, 적립금 2,000만원 가정

· 대출 가능: 최대 1,800만원

· 이자: 월 약 58,500원 (1,800만원 × 연 3.9% ÷ 12)

활용 시나리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납입 중인 적립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별도 신용심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그 이상의 기능이 있습니다.

분쟁 중 압류 불가 → 법적 안전망

폐업 수령 시 퇴직소득세 → 임의해지 대비 세후 수령액 차이 수백만원

경영안정자금 대출 → 긴급 현금 조달 (연 3.9%)

가입은 사업 중에만 가능합니다.

매출이 줄기 시작한 뒤에 알아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결론: 노란우산공제는 세금 환급 수단이 아닙니다. 분쟁·폐업·긴급자금 — 사업이 흔들릴 때 쓰는 법적 안전망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대출 안내: yumam.kbiz.or.kr /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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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의 해지(자발적 해지)는 납입액의 80%만 돌려받습니다.

폐업·질병·사망 등 법정 사유 해지는 납입액 전액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가 적으므로, 가능하면 법정 사유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납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시 6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 수령액이 압류될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압류·양도·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사업 실패 후 채무가 있어도 수령액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장점 중 하나입니다.

Q.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법인 대표자 본인이 가입하는 것이며 법인 명의가 아닙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매출액 10억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폐업하면 바로 해지해서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은 법정 사유로 인정되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세(일반 소득세보다 낮음)로 분리과세됩니다.

본 자료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연도·지역·점포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 결정 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원본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